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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병원에 두려는 버블존을 놓고 커져만 가는 정치적 갈등

임신중절 병원 주변에 시위대나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Bill 9 법안을 놓고 알버타 여당인 NDP와 야당인 UCP,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갈등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원래 제출되었던 Bill 9에서는 임신중절 병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화,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임신중절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나 일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야당인 UCP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고, 얼마 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수술(invasive medical procedure)”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가 임신중절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동안 주의회에서 열린 Bill 9관련 토론에서 UCP 주의원들은 6차례나 단체로 퇴장한 바가 있다. UCP 당대표인 제이슨 케니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임신중절 병원들이 이미 시위대를 다룰 수 있는 법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정치적이며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렇지만 NDP의 입장도 확고해 보인다. 오히려 지난 화요일에는 NDP의 데보라 드레버(Deborah Drever) 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현재의 50미터가 충분치 않다고 확인되면 150미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표결에서도 UCP 주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수요일에는 무소속 데렉 필더브랜트 주의원의 발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는 이 법안을 강제할 지자체 단속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가 발의한 두 번째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두 번째 수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것이었다.

Bill 9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알버타는 B.C., 온타리오, 퀘벡, 뉴펀들랜드/라브라도어와 함께 버블존을 가지는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