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드 캐나다

[Q&A]한우드이민 제공 캐나다 이민 Q&A (6)

Q: 비자 신청서가 소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알아 보거나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성은 여러가지 비자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 집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접수방법이 온라인과 우편에 따라서 그리고 심사하는 부서가 캐나다 내 또는 해외 Visa Office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또 달라집니다.

 

연방 이민성 웹사이트는 Visitor Record, eTA, Work Permit, Study Permit, Working Holiday 등 단기비자와 영주권 프로그램의 통상 심사기간을 매주 또는 격주로 업데이트 합니다. 단기 비자 경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도 함께 공지합니다.

 

접수한 신청서가 이민성 웹사이트에 공표된 통상 심사기간안에 있다면 아직 이민성에 연락, 문의하기는 이릅니다. 통화하기 힘든 이민성 Call Centre 에 어렵게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심사기간이 근거로 신청인이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심사기간이 지났지만 이민성에서 아무런 통보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Call Centre 에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이민성 안내 Call Centre 직원이 접수된 신청서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심사를 신속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성 및 다른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에는 신청인이 과거, 현재에 신청한 비자에 대한 상세정보와 심사담당 공무원의 노트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이 입국불가 사유 등 특별한 문제점을 포착했다면 반드시 이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남깁니다.

 

  1. 이민성에 신청건 관련 공식문의

이민성 웹사이트에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심사중인 비자 신청 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의, 업데이트, 요청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은 이 공식문의에 대한 답신 기한을 10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서가 발표된 통상 심사기간 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을 인용해서 문의를 한다면 지연 이유에 대해 자세한 답을 들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처음 접수했을 떄 미비된 서류, 정보 등이 있었다면 이 문의를 통해서 미비된 정보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식기록, 자료 요청

캐나다는 정보 공유법에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식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민성에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 정부 기관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백 개 가까이 되는 모든 연방 기관 중 열람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은 이민성입니다. 공식기록이나 자료요청을 통해서 신청인과 진행중인 비자에 대한 전산시스템내 기록, 이민성 공무원의 노트, 그리고 과거 제출한 서류사본 까지 받을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에는 약자, 전문 용어가 많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므로 비밀보장의무가 있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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